저작권

1. 개요 _{✎ ⊖}

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
제22조
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
②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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